허영 국회의원 “잠수함 승조원 확보 시급, 해상 전투력 강화 방안 마련해야”
  •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

전국

허영 국회의원 “잠수함 승조원 확보 시급, 해상 전투력 강화 방안 마련해야”

해군 잠수함 승조원 56% 유출 전력 손실 가속화 우려
최근 5년간 잠수함 승조원 양성인원 750명 중 421명 유출
잠수함 승조자격 부사관 ‘19년 1231명에서 ’24년 1,152명으로 감소


국회의원_허영(22대) (3).png

 

[서울 와리스뉴스]박병규 기자=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(국방위원회/춘천·철원·화천·양구갑 )이 해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군 잠수함 승조원 양성 인원의 약 56%가 퇴직 등으로 외부 유출되어 해군 전력 손실이 가속화되고 있음이 드러났다.

 

최근 5년간 해군에서 잠수함 승조원으로 양성된 인원은 750명이다. 이 중 연도별 유출 인원은 ▲2019년 74명 ▲2020년 67명 ▲2021년 69명 ▲2022년 90명 ▲2023년 71명 ▲2024년 50명으로 총 421명에 달한다. 5년간 양성인원의 56.1%가 외부로 유출된 것이다. 2019년 대비 2023년 잠수함 승조원 양성 인원은 48명 감소하였으나 매년 약 70명이 유출되어 잠수원 승조원 감소가 지속되고 있다.

 

잠수함 승조자격을 보유한 부사관 수도 2022년을 지나며 감소세에 들어섰다. 연도별 잠수함 승조자격 보유 부사관은 ▲2019년 1,231명 ▲2020년 1,255명 ▲2021년 1,260명 ▲2022년 1,235명 ▲2023년 1,191명 ▲2024년 1,15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. 잠수함사령부는 잠수함 승조원 양성소요 인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해군본부에서 지명 선발하는 방식으로 잠수함 승조원을 충원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부족한 실정이다.



20240923_090630.png

 

잠수함 승조원은 근무 특성상 폐쇄된 공간에서 생활하며 외부와 연락이 두절되는 등 열악한 생활 여건에서 복무한다. 이에 정부는 잠수함 근무자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해 함정근무수당, 잠수함 승조 장려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다. 승조 장려수당의 경우 승조 경력에 따라 3년 초과 7년 미만 월 30만원, 7년 이상 10년 미만 월 40만원, 10년 이상 근무할 경우 월 5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. 

 

허영 의원은 “잠수함 승조원들은 해상 전투의 최전방이라고 할 수 있는 만큼 우리 군의 전투력 유지를 위해 꼭 필요한 인력인 만큼 국방부와 해군은 잠수함 근무자의 유출 방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”고 지적하며 “잠수함 승조원의 열악한 복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수당 인상 등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해상 전투력 강화 방안을 조속히 논의해야 한다”고 강조했다.







모바일 버전으로 보기